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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회담 5월 중 개최… DMZ·NLL 일대 평화지대 논의
남북 군사회담 5월 중 개최… DMZ·NLL 일대 평화지대 논의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4.29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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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초소·중화기 철수문제 등 우선 거론 예상
서해 NLL 평화수역 논의는 北의 인정 여부 중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국군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국군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남북 장성급(소장급) 군사회담이 5월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사회담의 주요 의제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우선 실행하는 내용으로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 보장 방안과 군 수뇌부간 핫라인(직통전화) 설치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DMZ와 관련해서는 GP(감시소초) 철수와 중화기 철거 문제가 최우선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DMZ내 GP는 남측 60여 개, 북측 160여 개다. 이들 GP에 북측은 박격포·14.5㎜ 고사총·무반동포를, 남측은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의 중화기가 각각 배치돼있다.

남북은 우선 DMZ 안으로 들어와 있는 철책과 GOP(일반전초) 현황에 대한 실태 공동조사 방안과 더불어 배치된 중화기들을 철거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P 자체를 공동철수하는 방안은 비용과 안보 불안감 등의 문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의 GP는 시설이 오래돼 낙후되있고 GP와 GOP가 구분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어 공동철수 문제는 장기적으로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은 지난 2007년 당시 남북간 협의가 이뤄졌던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의 연장이 될 전망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해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의 ‘10·4 선언’을 도출해낸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북방한계선’을 두고 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북측이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선포한 ‘서해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하자며 반대해 의견차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판문점 선언의 전문을 보도한 북측이 본문 중 우리 측이 발표한 문구인 ‘서해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표기하면서 의견차가 좁혀지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군 수뇌부간 직통전화(핫라인) 개설 문제는 남북의 국방부 장관-인민무력상 또는 합참의장-총참모장 간에 집무실 핫라인을 설치해 지상·해상·공중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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