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의 역사적 만남이 이뤄진 후 한 동안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남북간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탈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 10.4선언 당시 합의됐던 철도 및 도로 등 남북 교통망 연계와 경제특구 건설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요 사업지인 접경지역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실효성이 낮았던 기존 접경지역 개발계획에서 탈피해 남북협력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던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27일 남한과 북한 두 정상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7년10월4일 평양에서 합의한 10.4선언을 기반으로 공고한 경제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급속히 냉각된 남북관계로 불안감이 높았던 접경지역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10.4선언문 중 남북 간 경제협력의 구체적 사항을 언급한 제5항에는 접경지인 해주지역 일대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및 경제특구를 건설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경의선과 동해선 등 철도 및 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 운영이 재개될 경우 접경지역은 남북한 교류의 통로로서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접경지역의 활용방안을 연구해 왔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8월 작성된 '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 국토이용 구상' 보고서는 기존 다수의 접경지역 관련 계획 및 사업 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개념과 인식하에서 종합적 활용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추진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 갈등과 대치의 공간이 아닌 남북간 신뢰구축을 통한 화해와 협력, 평화의 공간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에 두고 접경지역에 환경보전 및 경제발전 분야에 중점을 둔 평화지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경협은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고, 남북간 이해 및 동질감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보고서는 접경지역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경쟁력에 기반한 사업 개발이 이뤄져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경쟁력 기반 협력은 남북공동 추진시 시너지가 큰 사업을 선정하고, 상황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유연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민조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접경지역의 활용방향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접경지역 자체 내의 경제적·환경적 경쟁력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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