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과열진단표 개발해 최장 3개월 정밀조사
부동산시장 과열을 이유로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배제됐던 서울시가 올해 가까스로 신청자격을 얻은 가운데, 정부가 서울 시·구청 관계자들에게 사업지 선정에 있어 사업성 보다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과열진단표를 개발하고, 길게는 3개월에 걸쳐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국 순회설명회 중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첫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4일 확정된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계획과 관련해 사업 신청방법과 선정대상 등을 보다 자세히 설명한 자리였다.
설명회의 요지는 역시 '부동산시장 과열 징후 여부'였다. 그동안 정부는 사업 신청부터 선정, 착수까지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과열 징후가 보일 경우 사업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실제,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올라온)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사후검증과정에서 시장과열 양상이 보인다면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5월 말까지 뉴딜사업지역 대상 '과열진단지표'를 개발한 후 최대 3개월에 걸쳐 전국의 사업지역을 정밀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의 관심 역시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로 모였다. 지역의 낙후도나 사업의 시급성, 도시재생뉴딜효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부동산시장 과열 여부에 따라 사업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시간에 한 지자체의 도시재생센터 관계자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보인다"며 "이를 검토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또, 설명회가 끝난 후 따로 모인 설명회 참석자들은 "(관할 지역 중에서) 우리 ○○지역은 투기 우려는 없지 않아?", "네 거기도 그렇고 ○○지역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요"와 같은 의견을 주고 받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길 바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예 오르지 않길 바라는 건 아니다"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야 과열로 판단할지와 이것이 투기자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전국 순회 사업설명회는 첫 날 서울·대전·광주·전북·군산을 시작으로 △4.30일 부산·대구·경북·안동 △5.2일 인천·강원·춘천 △5.3일 성남 △5.4일 제주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설명회 후 오는 7월4일부터 지자체별 사업신청을 받아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적격성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8월 말 사업대상지 선정 여부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