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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1957명… '질병사망' 급증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1957명… '질병사망' 급증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4.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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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발표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총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망자(최종 승인 기준)는 1957명으로, 전년보다 180명(10.1%) 늘었다.

이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전년(969명) 보다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53‱에서 0.52‱로 낮아졌다. 사고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을 뜻한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제조업(232→ 209명)과 운수·창고통신업(82→ 71명)은 사망자가 줄어든 반면 건설업(499→ 506명)과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127→ 144명)은 늘었다.

사망 유형으로는 추락(366명·38.0%)이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102명·10.6%), 부딪힘(100명·10.4%)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808명)보다 22.9%(185명) 증가했고, 질병사망만인율도 0.44‱에서 0.54‱로 높아졌다.

이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증가한 데다 지난해 9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질병 종류별로는 진폐(439명·44.2%), 뇌심질환(354명·35.6%), 직업성 암(96명·9.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전년에 비해 많이 증가한 질병은 직업성 암(22명), 정신질환(24명), 뇌·심혈관계질환(54명), 진폐(71명) 등이 있었다.

전체 재해자 수는 8만9848명으로, 전년보다 808명(0.9%) 감소했다. 재해자는 사고성 피해자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질병 재해자가 전년보다 늘었다.

그간 노동부는 경미한 부상 재해에 대해서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일례로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지속 적발하고, 산재은폐 형사처벌 신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최대 할인·할증폭 축소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올해부터는 산재감축 지표를 '사고사망자'로 단일화하고, 무재해기록 인증제를 폐지하는 등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덜 내거나 더 내도록 하는 산재 보험 개별 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할증 폭을 50%에서 20%로 축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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