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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1 '비핵화' 담판 지어야 다른 논의 진전
[남북정상회담] D-1 '비핵화' 담판 지어야 다른 논의 진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4.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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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비핵화·항구적 평화 의제… 핵심은 정상들 몫"
'판문점 선언'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회담 성패 좌우
(사진=신아일보 편집부)
(사진=신아일보 편집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비핵화에 대해 정상간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26일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핵심 의제에 집중된 회담"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를 합의한다는 것은 1990년대 초, 2000년대 초에 이뤄진 비핵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며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정상사이에서 공감을 이룰 수 있을지 참모들이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가장 핵심은 정상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매우 성공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비핵화 합의의 핵심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회담에서 결정될 일이며, 그 결과가 '판문점 선언'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다면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 등 다른 의제들에서 의미있는 논의는 사실상 어렵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비핵화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문제도 개선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이 어떤 수준에서 비핵화 합의에 이르느냐에 한반도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는 '5월 또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끌어내기 위한 길잡이 역할만 해도 성공적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일련의 긍정적인 분위기로 미뤄봤을 때 최소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히고 관련 사항이 합의문에 명시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전례 없는 성과나 다름 없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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