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목적 혁신거점도 한계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도 경계선에 따라 분배 된다. 각각의 사업지가 각개전투식으로 도시재생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간 연계성 부족이 노력 대비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50개 혁신거점을 육성해 도시재생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마저도 규모와 방식면에서 여러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시·도별 분배 방식 여전
26일 국토교통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국에서 100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다 각 시·도의 사업지 선정권한을 강화해 전체 사업지의 70%를 시·도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 최대 7곳, 경기 5~6곳, 부산 4~5곳 등을 자체 기준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의 시급성과 준비성 등을 감안해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도별 예산 총액 및 사업지 개수를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처럼 행정구역으로 나눠지는 사업지 선정 방식이 도시재생 뉴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쇠퇴한 도시를 장기적으로 살려내는 데 있어 5년간 총 500개라는 사업지 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어왔다.
여기에 선정 방식 마저 행정구역별 선긋기 식으로 이뤄질 경우 사업지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 기업·청년 끌어들일 거점 필요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을 주도할 250곳의 '혁신거점'을 육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혁신거점에 창업공간과 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를 조성하거나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거점으로 키우기에는 수적으로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육성모델 자체도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사실상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소멸하는 지역을 재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교통중심지와 같이 파급효과가 큰 곳을 거점으로 삼아 인력과 기업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육성하지 않으면, 사업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들은 아무데나 모이는 것이 아니다"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도로 청년과 기업을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인 규모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여러 거점을 후보지 개념으로 육성하다가 가능성이 큰 곳을 단계적으로 선별해 집중 투자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처음부터 거점을 찍어서 만들기 어렵고, 실제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수를 지정하고 상황을 보면서 수준 높은 거점이 형성되면 이 곳을 육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기존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만큼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도시 기능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각 사업끼리 연계되지 않는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250곳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래 도시의 기능과 조합되면 충분히 혁신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