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얼마나 수긍할지는 미지수… '무리수 안돼' 지적도
'2018 남북정상회담'이 25일로 이틀을 남겨둔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비핵화 합의'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질 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출해낼 '남북 공동합의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국빈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핵무기를 없애는 게 비핵화이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간단한 합의를 하고서 승리라고 주장하는 건 매우 쉬운일"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핵무기를 제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북한으로부터 얻어내야만 비로소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거듭 북한 측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셈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
이제 남은건 27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주앉아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다.
지난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북핵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 노력을 명기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가속화됐던 6자회담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방향을 새롭게 확인하는 내용이 공식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과거 두 차례의 회담과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는 김 위원장이 미국, 중국, 한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이미 여러차례 비핵화를 천명해왔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에서 심도있는 비핵화 토론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핵사찰, 핵폐기 확약을 합의서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북한이 이에 얼마나 수긍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게다가 북미정상회담이 곧 이어지는 만큼 디딤돌로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