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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배구조 개편 나서야"… 삼성 직접 겨냥
금감원, "지배구조 개편 나서야"… 삼성 직접 겨냥
  • 성승제 기자
  • 승인 2018.04.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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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베일에 가려진 금융계열사 간 출자현황과 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고 금융그룹 전체의 자본이 적정한지 따져볼 계획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미래에셋과 삼성그룹은 직접 겨냥해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25일 여의도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오는 7월 시범 도입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지적된 금융그룹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롯데, 한화, DB그룹 등 7개 금융그룹이다. 간담회는 통합감독 방안 대상이 되는 주요 금융그룹 임원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금융그룹 리스크와 관련 9가지 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중 6개가 미래에셋그룹 간 자사주 교차출자가 꼽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네이버와 각자 보유한 자사주를 5000억원씩 매입해 자본 증가 효과를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차출자에는 통상 처분제한 등 주식 활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들어간다. 정작 급한 일이 있을 때 자본으로 잡힌 주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자사주 맞교환은 실제 쓸 수 없는 돈이 자본으로 잡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자본규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차입 자금으로 자본확충을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미래에셋그룹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은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 이 경우 모회사가 과도한 차입으로 어려워지면 자회사에 무리한 배당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 또 차입금으로 출자하면 자본의 질이 떨어지고, 그룹 레버리지가 커지는 문제가 있어 자본금을 산정할 때 이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생각이다.'

과도한 내부거래 의존도도 위험관리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롯데카드는 롯데마트 등 계열사에서 결제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현대캐피탈은 모회사인 현대차 할부물량 상당수를 점유하고 있다. 또 미래에셋생명과 현대라이프는 계열사가 드는 퇴직연금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있으며, 미래에셋생명이나 흥국생명, 삼성생명 등은 변액보험 상당수를 계열 자산운용사에 위탁한다. 이렇게 금융회사가 매출, 이익 등을 계열사에 과다하게 의존하면 해당 계열사 경영 악화 시 금융회사 수익 감소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도 위험사례로 지적됐다. 이 경우엔 삼성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약 1조5000억원 규모 증자를 추진했는데 이때 삼성생명이 약 400억원을 출자했다. 금감원은 삼성중공업처럼 계열 금융회사를 동원한 증자는 진정한 외부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워 그룹 차원 자본 적정성 평가 시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업계에서 통합감독에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아 이 같은 사례를 든 것"이라며 "이런 사례들이 전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위험 요소들이 있으니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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