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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률 줄인 병원, 가산금 확대 지급"
"항생제 처방률 줄인 병원, 가산금 확대 지급"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4.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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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 개선안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올해부터 병원의 항생체 처방률을 줄이기 위해 처방률이 목표치에 도달했거나 전년보다 개선된 병원에 지급되는 가산금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은 약제 처방행태 변화를 목적으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그간 이 사업은 상대평가로 시행되면서 의원이 진료비 가산 또는 감산 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가감 지급액 규모가 처방행태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2018년도 상반기 진료분부터 사업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에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게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가산률은 현행 외래 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되고, 감산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인 기관으로 확대되며 감산율도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인상된다.

아울러 처방률이 낮은 의원부터 높은 의원 순으로 줄을 세워 25분위에 해당하는 의원의 처방률을 절대평가를 위한 기준 처방률로 삼고, 처방률이 기준보다 아래인 우수의원과 기준에 근접한 의원들에게는 외래관리료를 가산해준다.

기준에서는 벗어났지만 전년보다 처방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의원에도 진료비를 가산해준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선된 가감지급사업으로 항생제 처방행태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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