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효과 거두려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 거두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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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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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한발 비껴서있는 듯한 한국은행이 시중자금 경색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섰다.

한은은 엊그제 긴급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를 0.7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이는 당초 시장의 예상치인 0.25%-0.5%포인트를 뛰어 넘는 것으로 금융 시장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

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한은은 또 채권시장의 원활한 자금 수급을 통해 시중금리를 낮추기 위해 은행 채를 환매조건부 채권(RP)방식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그동안 시장개입에 다소 소극적 이든 한은이 이처럼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날로 확산 되는 금융 위기와 실물경제 위축의 심각성을 인식한 전향적 변화라고 본다.

또 한은이 은행채를 사주면 은행의 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와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시장금리도 따라서 하락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증시는 코스피지수가 소폭 상승세로 돌아선 반면 코스닥지수는 폭락을 거듭했고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1440원 대로 올라섰다.

도교와 상하이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폭락한 것과 비교하면 국내증시는 그대로 선방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코스피지수가 장중 900선까지 무너졌다.

가 막판 연기금의 대규모 매수에 힘입어 반등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한은이 나름대로 결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효과는 두고봐야한다.

세계증시가 요동을 치는 시기에 국내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확대 등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융위기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수습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분명히 보여 주어야한다.

그래야 금융시장의 패닉 현상도 차츰 진정이 되고 실물경제로의 확산은 최소화 할 수 있다.

금리인하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기업의 수출과 투자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번 금리인하가 효과를 거두려면 정책 당국은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한편 실물경제의 탄력을 회복 시켜야한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구체화 하는 등 거시 경제운용 틀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한다.

특히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이 실물경제가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대책도 서둘러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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