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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 무산에… 여야, '네 탓' 공방만
6월 개헌 무산에… 여야, '네 탓' 공방만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4.25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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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야당, 입으로 개헌…온갖 훼방에 31년만 기회 물거품"
한국 "6.13 시간표, 대통령의 개헌쇼·민주당의 개헌 꼼수"
개헌연대 "거대 양당에 가로막혀 좌초 위기…불씨 살리자"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실패로 돌아서면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무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에만 몰두해 개헌의 기회를 날려 버렸다"며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쇼는 끝났지만, 개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맞받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이를 두고 "국민 명령이 거대 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들은 행동이 아닌 입으로 만 개헌 하자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의 국민 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물거품이 될까 두렵다"며 야당을 맹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개헌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에 무산된 것은 6월 13일이라는 시간표를 짜놓고 개헌 장사를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쇼이자 민주당의 개헌 꼼수다. 개헌은 현재진행영이다"라고 맞섰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등 야 3당은 이날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6월 개헌 무산'을 선언한 정부·여당과 한국당을 향해 "촛불혁명을 완성하라는 국민 명령으로 시작된 31년 만의 개헌 기회가 거대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개헌 연대는 그러면서 "6월 개헌이 어려워졌지만,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새로 일정을 잡아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된다"며 개헌의 불씨를 살리자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한 문 대통령의 말씀에 극히 유감"이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선거제도 개혁으로 분권과 협치의 시대를 열자"고 말했다.

평화당 천정배 헌정특위위원장은 "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조차 내지 않고 정쟁을 일삼았다"며 "민심을 등지는 구태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꺼져가는 개헌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라면서 "6월 개헌이 안 되면 7월, 8월 개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대적 요구와 국민 열망을 담아낸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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