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정부가 내놓은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안을 1주일 지난 뒤에야 논의를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지급보증인의 이날 상임위 처리를 희망하고 있지만 민주당의원들은 물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은행자구책 강화 등 대책보안을 주문하고 있어 재정위의 처리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경제계가 국회에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대한 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접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 대책들이 빨리 시행 돼야한다며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부동산시장 관련대책 세제개발안 등 60여개 법안의 조속의결을 국회상임위원회에 직접 전달했다.
재계가 이처럼 직접 나선 것은 심각한 경제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 될 경우 정책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위기극복이 지연 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는 국정 감사도 끝나고 회기가 절반이 넘어서고 있는데도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국회는 교섭 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대부분 질문 예산안 및 법안 심의를 남겨 놓고 있다.
원활히 진행 될지 의문이다.
이번 국회에서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서 여야 는 벌써부터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겠다고 공헌하고 있다.
당리당략의 정치공세와 발목 잡기가 재연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행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은행 대외채무 정부 보증안만 봐도 1주일째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계는 정부의 위기대책도 한발씩 늦다고 성토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마저 이를 지연 시키고 있다니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뻔하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여야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야당은 정략을 떠나 협조할 것은 적극 도와야한다.
민심이 떠나면 국회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