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투명성 확보…반부패 환경조성 힘쓸 것"
행정안전부가 시·도별 안전감찰 전담기구를 신설 등 안전 분야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행안부는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실태조사·안전부패에 대한 제재수단 확대·시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신설 등 안전 분야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복합건물 및 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진 시점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고질적 안전문제를 부패라는 시각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 ‘안전감찰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행안부는 감찰계획 수립·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시·도는 소속기관과 시·군·구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등 계층제적 감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안전감찰 전담조직은' 팀장을 포함해 4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시·도별은 3명, 총 43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이들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예방조치·안전점검·재난 상황관리·재난복구 업무에 대한 상시감찰 및 재난관리 의무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음식점과 목욕탕 등 다중밀집이용시설과 식품안전, 근로 및 산업안전, 건설 등 중점분야를 선정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공개 등 안전분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반부패 환경조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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