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8일 구속된 지 157일 만에 석방된다.
앞서 이 전 차장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차장 측은 지난 17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재판을 통해 이 전 차장의 범행 관여 정도가 적다는 점 등이 많이 심리됐다"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차장은 증거를 인멸한 염려도, 도망할 염려도 없다"며 "구속 만기일이 6월 6일인데 그때까지 선고가 어려우니 석방시켜 달라"는 취지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 전 차장은 2010~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퇴직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에 댓글활동 대가로 국정원 예산 48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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