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서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 강화 희망”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 과도한 수입규제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한미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백운규 장관이 18∼23일(현지시간) 뉴욕과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정치권, 재계, 싱크탱크 인사 등과 산업·에너지·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금번 방미는 최근 철강 232조 국가면제,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로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에서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백 장관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론다 슈미트라인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연이어 만나 최근 급증한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백 장관은 로스 상무장관에게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반덤핑 조사기법인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특별한 시장상황(PMS)’ 남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치와 관련, 현지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을 위해 철강 품목별 예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슈미트라인 위원장에게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중간재심을 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요청했으며, 특히 세탁기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현지공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방미에는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도 동행해 USTR과 협정 문안을 협의했다. 백 장관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만나 문안 협의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백 장관은 로스 상무장관과 자율주행차, 배터리, 항공우주, 5G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한미 산업협력대화’의 정례 개최에도 합의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아르곤연구소와 △원전해체 분야의 인력교류 △정보교환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자부품연구원이 미국 메릴랜드대와 △에너지신소재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백 장관은 토마스 도나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등 정·재계 주요 인사와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나 한미 경제동맹 강화와 한미FTA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백 장관은 “금번 방미 성과를 통해 앞으로 한미 간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