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강남지역을 비롯한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다. 강남지역을 비롯한 서울 전 지역에서 매매가격은 물론 전월세 가격이 지난 4월 첫 주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약보합세로 전환되고 있으니 분명 가격은 잡힌듯하다. 이렇게 주택시장이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정부는 보유세를 인상하려고 한다. 향후 시장에는 금리인상과 입주물량 공급과잉 그리고 깐깐해진 대출규제까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말이다.
정부는 지난 4월9일 다주택자 보유세 및 임대소득 과세방향 등을 논의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분야별 전문가 30인으로 구성을 했다.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보유세 인상 논의뿐 아니라, 임대소득 과세나 소득세 면세 범위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선 등 전반적인 세제개편안을 검토할 예정이란다. 정부는 통상 7~8월경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 절차 등을 거치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세제개편안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보유세 개편 방안이다. 이미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장에서는 금년 내 종합부동산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조정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는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며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높이면 강남의 부자들만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서민들의 재산세까지 함께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 집값 하락에도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리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면 고액 자산가들은 보유세 인상에서도 버티기가 가능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구입한 갭투자자 등은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걱정도 해야 한다. 특히, 서울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소형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당수의 소유자가 지속적 규제에 부담을 갖게 되면 결국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이외에도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거주세 혹은 주거세를 신설해서 부과하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보유세 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자세로 고액주택소유자만 납부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재산세는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다. 특히, 재산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가계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조세전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인지 진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 이제 시장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이 시기에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세금은 한번 인상되거나 새로운 세금이 만들어지면 세금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무엇이 조세형평에 맞는 것인지, 무엇이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꼼꼼히 따져볼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