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목표로 내세운 개헌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3일 정례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드루킹 특검' 수용여부를 놓고 충돌하면서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에따라 4월 임시국회 일정의 정상화는 또 다시 불발됐다.
정 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드루킹 특검과 4월 국회 정상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렬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특히 야3당이 특검법 수용 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공동 입장을 밝힌 후 마련된 회동이라, 막판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국 여야간 간극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례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나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정쟁 중단 선언 등의 문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남북 정상회당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통한 추경이나 국민개헌은 전혀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장만 확인했다. 대단히 불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여야간 특검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중재안 형식으로 제시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경찰수사를 도저히 믿기 어려우니 특수본에 맡기자고 했다"고 전했고, 우 원내대표는 "지금 얘기를 들었고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언론에 공개한 모두발언 때부터 특검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등 파행을 예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야3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며 "정권 교체의 본질을 뒤엎으려는 시도로 망언"이라고 맹 비난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 자체를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조장해 야당을 공격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아 참담하다. 국민 무시이자 국민 우롱"이라고 반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번 여론 조작의 주체는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으로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분신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특검과 국조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