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태’의 충격과 맞물려 주요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본지가 제10대 후반기 유익환 의장을 만나 지난 3년간 의정 평가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 충남도가 안희정 전 지사의 일탈행위로 충격에 빠져있다. 어떻게 이 위기를 헤 쳐나갈 것인가?
현재 충남도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태’의 충격에 맞물려 도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문제의 시작과 끝 그리고 과정을 깊게 들여다 볼 생각이다. 다음 사람들이 일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도의회는 도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 가능한 역량을 총결집해 산적한 지역현안을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의회와 집행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 행복이기 때문이다.
△ 충남도의회 지난 3년간(2014년 7월~2017년 7월 기준)의 성과와 의정활동을 되돌아본다면?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척도로 작용하는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했다.
실제로 도의회는 지난 3년간 54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부합한 의원발의 건수 역시 134건에 달한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 결의안 등 29건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론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지난해의 경우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 총 6개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총 24회의 각종 토론과 현장방문에 나서 지역 현안을 진단했고, 정책 대안과 해결점을 모색했다.
지난해 총 16회에 걸쳐 실시된 의정토론회는 청년 실업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을 진단하는 등 도내 산적한 현안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해 358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 문제를 진단했고, 시정과 조치를 요구했다.
총 4차례에 걸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도 130건의 현안 문제를 진단하는 등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 유 의장은 현재 3선 도의원이다. 12년 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도의회 의원들은 도정에 대해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불철주야 쉴 틈 없이 이어왔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도정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지속적인 성장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등은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세계화, 산업적인 전환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환황해권 개발이라는 목표를 두고 추진했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수포로 돌아갔다. 안면도 국제 관광단지 3지구 개발 역시 좌초되어 위기를 맞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이 충남에 불리하게 확정되면서 큰 오점을 남길 위기에 직면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빼앗긴 충남 땅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도의회는 이 같은 매립지 관할권 문제와 비슷한 유사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충청권의 다른 시·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헌법 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가 높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20여 년 동안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한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헌법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함에 따라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되면서 자치권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
이에 따른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심각 수준에 달했고,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자치의 가치는 훼손되고 있다.
이제 국민은 1987년 개정된 6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벗어나 역사적인 새 질서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개헌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온전하게 실현하자는 국민적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답은 경제, 정치, 법적 권위의 중앙독점을 지방으로 이양하자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도의회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 지방 의회에서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감시와 견제 기능을 통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눈에 비추어지는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모습에는 아쉬움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중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의원들은 그 역할에 비해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도민 의식을 담보로 더 나은 선진 지방의회를 이끌어야 함이 현재를 살아가는 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방자치는 여전히 ‘2할 자치’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20년이 넘도록 자치사무와 지방재정은 여전히 중앙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수평적 협력 관계가 확립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를 밑거름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날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우리나라 농업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현재 한국의 농업이 위기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다양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지만, 농촌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노령화는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수확량 역시 불안해지고, 상대적 농가소득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한국 농업의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떠한 형식으로 개혁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함께 생각해야할 것이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농업의 형태는 대규모 영농으로, 이는 농산물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미국식 농경형태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농토가 충분하지 않고 실 농업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기업식 운영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 다른 방법은 농촌의 관광적 요소를 살린 개발로, 유럽식 농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복분자주와 같이 토속생산물 개발 등을 통한 독자적인 생존 형태를 찾아나서는 것인데, 와인의 생산지가 곧 브랜드가 되는 유럽 등과 비교할 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농과 대규모 영농을 혼합한 조합식 농경으로 안정적인 수입과 생산품질, 생산량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국도 농협이나 스낵, 식품류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조합식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널리 보급돼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품질 관리의 미흡한 관리로 제도적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시스템이 받쳐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지역민들의 현실 인식과 미래를 내다본 진정한 투자가들의 실투자가 한국 농업의 정체 및 쇠퇴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열쇠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220만 도민께서는 제10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따라서 이번 제10대 의회를 책임감 있게 마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며, 지방선거까지 책임을 다 하되, 지역구인 태안 지역의 역량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도 길을 열어 줄 생각이다.
처음 의장직을 맡았을 때는 얼떨떨했지만, 도정 현안이 매우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우선 지난 민선 5·6기 동안 쌓여 있던 거품을 거둬들이는 체계부터 구축할 것이다.
제10대 의회가 마무리되면 도민의 신분으로 돌아가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향후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려 한다.
△ 마지막으로 신아일보 애독자와 도민들께 한 말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핵심 지역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2018년 해외 관광객 유치, 전통산업 상호 교류 등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더욱 촘촘히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충남이 동북아 지방정부의 문화·관광협력을 주도할 것이며, 지방의회 교류를 통한 지역관광 등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도의회는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뛸 것이다.
의정 방향 역시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남도의회’로 정하고 220만 도민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충남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의 목표를 가지고 선진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끝으로 신아일보 애독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