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생산·내년 5월 유통단계 순차 적용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켜 가짜경유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가짜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유와 등유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 등유에 첨가하는 현행 식별제는 활성탄, 백토 등으로 쉽게 제거돼 가짜경유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문제가 있다. 등유는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가격차(441원/ℓ)를 이용, 부당이득을 노리고 등유를 섞은 가짜경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개정,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 'ACCUTRACE S10 Fuel Marker'를 기존의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도록 했다. ACCUTRACE S10 Fuel Marker는 우리나라와 가짜경유 유통사례가 유사한 영국에서도 지난 2015년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산업부는 유통 중인 등유의 재고를 소진한 후 신규 식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유사와 수입사 등 생산·수입 단계는 신규 식별제를 오는 11월1일부터 적용하고 일반대리점과 주유소 등 유통단계는 내년 5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 식별제 도입으로 유통 차단 방법이 한층 강화함에 따라 가짜경유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짜경유는 자동차 연비 악화, 출력 저하, 연료공급계통 부품 파손뿐만 아니라 유해 배출가스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가짜경유로 인한 탈루세액이 약 64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그 폐해가 심대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