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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文·金 첫 대면… '비핵화·평화체제' 열리나
[남북정상회담] 文·金 첫 대면… '비핵화·평화체제' 열리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4.22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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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낙관론↑…'큰 틀 합의' 주력
북미 중재 올인…비핵화 방법론 '간극 좁히기' 총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4.27 남북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북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미 3국 정상들의 입에서 매일 같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룩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북미 간 적극적인 대화 의지 속에서 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회담 성공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성의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종식과 안전보장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며 "남북미가 오롯이 내세우는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어려울 것 같지 않다"며 자신감을 내비취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북한이 20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고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하자,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미국이 요구에 적극적인 화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의 원천적 제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과 비핵화 담판에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선언 직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는 글을 올리며 화답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두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공언한
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청와대도 21일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큰 틀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오는 5월말에서 6월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비핵화와 종전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선언 형식으로 천명한 뒤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구체화 해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선언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로 비핵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선 북미 간 간극이 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은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으로 불리는 일괄타결 프로세스를 강조하면서 '비핵화 이전에는 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모토로 세분화한 비핵화 단계와 그에 따른 보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면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최대 숙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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