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지도, 中企가 중심돼야”
“한반도 신경제지도, 中企가 중심돼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4.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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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硏, 생산토대 구축·다자협력 등 핵심주체 명시 제안
문재인 정부의 (사진=통일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추진 체계도(사진=통일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중소기업을 핵심주체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개성공단 재개 등 중단된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상훈·이재호 연구위원은 22일 펴낸 중소기업포커스 보고서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 개발형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경제통일, 그리고 평화경제구조 하에서의 남방-북방 지역과의 상생체계를 형성하려는 그랜드플랜”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중요한 참여 주체로 명시할 것을 제언했다. 중소기업의 역할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모세혈관과 같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목표로 하는 생산토대 구축과 다자협력의 핵심주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활로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경협·교역의 재개를 대비해 ‘기업공동지원단’을 설치하고 개성공단 임금 인상 상한제, 임금 지급 방식, 원산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나 국제 협력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긴장 완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경협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 내 생산요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20여 개 경제특구·개발구를 남북한이 공동 조사하고 발전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반도개발공사(가칭)를 설립해 정경분리라는 경협 원칙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개발 계획을 수행할 것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은 구조적, 항시적으로 경영 위기 상황이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중소기업이 첨병 역할을 한다면 경영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