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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기업, 부담금 더 낸다"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기업, 부담금 더 낸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4.19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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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도입…'맞춤형 취업 지원'도 확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이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이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의무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에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의무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차등 가산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5% 미달 시 부담기초액(최저임금 60%)에 40% 가산에서 50%로, 25~50% 미달 때는 부담기초액에 20%에서 30%로 올린다.

특히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를 고려해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식의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한다.

또 현재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료=고용부)
(자료=고용부)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면 훈련 인원의 일정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새로 도입해 의무이행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훈련인프라의 한계도 보완토록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대표적인 의무이행 방안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에도 나선다.

중증 장애인 비율이 높을 경우 지원하는 설립비용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리고, 공공기관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도 현행 총구매의 0.3%에서 0.5%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사업주 지원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비용 지원에도 나선다.

현재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해 2021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중증·여성·장년·청년(발달) 등 특히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 기간을 현행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직장 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장애인의 직무 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도 현재 1200명에서 2022년까지 1만명으로 늘려 중증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와 사업주 수요 맞춤형 훈련센터를 각 시·도로 확대 설치한다.

장애인 공단 훈련과정에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신산업·융합직종을 도입하고, 장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폴리텍에 장애인 편의시설·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첫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17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했다"며 "현장과 지속 소통해가며 차질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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