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 선언’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는 5개 지역을 고려하고 있으며, 남북한이 종전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목 받고 있다.
주요 외신들도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비핵화’ 조율를 위해 지난달말 극비리에 방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이날 백악관은 “최고위급 차원에서 대화가 이뤄졌다”며 “트럼프-김정은 직접대화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트럼프 발언의 진위 여부와 함께 의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종전(終戰)’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정전(停戰)’은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북한 및 중국 대표가 합의 협정문에 서명한 것을 ‘정전협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종전이 논의된다면 6.25전쟁 발발 68년만으로 우리 민족에게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 기대감이 큰 가운데 다음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종전에 합의한다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한이 휴전 협정에 직접 서명한 당사국이 아니고 또 자국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러한 문제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종전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시나리오로 거론돼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종전 협상 당사국으로 북한을 승인하는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더욱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정상 국가의 지도자 모습을 보여 주려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이에 일부 힘을 실어 줬다고 할 수 있다.
“남북 ‘종전논의’ 는 축복”이라고 까지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이 잘 안 풀리면 회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사전 협상 결과에 따라 회담 불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을 향해 압박과 회유라는 복선을 깔아 놓은 모양새다.
북한이 비핵화 문제 등 얼마만큼 부합하는 답을 내놓는냐가 문제다. 자칫 그동안 쌓은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릴 수도 있는 얘기다.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남북준비위원회는 18일 북측 통일각에서 ‘의전·경호·보도’ 분야 2차 실무회담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북 ‘종전선언’ 구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날“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종전이 현실화되더라도 주변 관련국들의 지지 속에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등 과감한 결단으로 획기적 수준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합의를 기대한다
한반도 ‘종전(終戰)선언’은 평화통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