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윤곽’ 나왔다
저탄소 녹색성장 ‘윤곽’ 나왔다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04.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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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8기 제1회 녹생성장위 개최
환경부, 6월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키로
산업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올 연말까지 마련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기 제1회 녹색성장위원회가 열렸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을 의결하고 △'2030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 및 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 △'제2차 계획기간('18~'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해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한다. 기존에는 BAU(배출량 8억5100만, CO₂환산t) 대비 37% 감축(5억3600만)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6년 12월 수립된 바 있다. 그러나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민‧관‧연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과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등을 고려해 '제2차 계획기간('18~'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오는 6월까지 확정한다. 이번 2단계 할당계획에는 제2차 계획기간('18~'20)의 배출권 총량,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2040년까지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장기 에너지믹스(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목표) △국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갈등관리·국민참여)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8기 위원회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민간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17명(장관급), 민간위원 24명, 총 4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됐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지난 2일부터 내년 4월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