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분야별 규제를 모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프로젝트는 우선 중기부가 다양한 정책 수요자를 현장에서 만나 애로사항을 접수, 인터넷 카페로 문제를 공론화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관련 업계와 전문가, 관련 부처 등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간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체감도가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이 같은 방식으로 규제 해결 방안을 찾게됐다는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첫 타자로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가 열렸다.

스마트 e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한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전동킥보드, 전동 휠, 농업용·고령자용·장애인용 특수 전동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대성, 이동 편리성, 친환경성 등으로 인해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부각되며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사용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등 현행법상 규제로 인해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고 안전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면허 면제 여부 △자전거도로 및 도시공원 통행 허용 여부 △차실이 있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의무 면제여부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검정기준 완화여부 △고령자용 전동차량 고령친화우수제품 및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여부 △농업용 동력 운반차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품목 지정여부 등 7가지 규제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토론에 참여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하일정 사무국장은 "이번 토론을 계기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많은 기업이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민간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가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O2O,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진입장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벤처기업에게 기회의 땅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가영 기자 young2@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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