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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회담서 종전선언 통해 '평화협정' 전환 검토"
靑 "남북회담서 종전선언 통해 '평화협정' 전환 검토"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4.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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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주체는 남과 북…다만, 관련 당사국 협의 남아있어"
"남북미 비핵화 구상에 큰 차이 없어…中포함 4자간 합의도"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청년민중당 회원들이 '종전선언'과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청년민중당 회원들이 '종전선언'과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남북 화해모드가 이어져 온 가운데 대화를 통한 종전선언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지만 실행으로 옮기기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가 아직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한반도에 안보상황을 좀 더 궁극적이고 평화적으로 발전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한반도 정전 협정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언급해 사실상 공개적 지지를 선언하자 이를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끌고가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미 국무장관에 내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최근 북한을 극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회동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그(폼페이오)와 관련해서는 (이야기를)꺼내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미 정부간에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종전선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엔 "직접 당사자인 대한민국이다. 누가 이를 부인하겠느냐"라며 "하지만 남북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다.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이번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계기가 되는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돼야 한다"며 "북미회담도 당사자 간 원칙적 합의가 있기에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체제안정 요구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여러 방안을 연구·검토 중인데, 그중 하나가 북한이 갖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북한이 가진 기대를 어떻게 부응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그런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남북미 간 엄존하는 비핵화 방안의 차이를 어떻게 합의로 이끌 것이냐는 물음엔 "남북은 이미 합의한 1991년 불가침 합의가 있고, 김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선언에 어떻게 담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의 의미가 나라마다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와 미국,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 같다고 본다"면서 "다만 이를(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지는 협의를 해야 하지만 남북미가 구상하는 방안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루지 못 할 목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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