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 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 다시 말해 문재인 케어(care)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첫 해이다.
이 대책은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의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에 대한 세프티네트(sehetynet)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서울 시내의 대형 병원을 방문할 시에 “건강 보험(한국의 공적 의료 보험)에 가일 하는 경우 크게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 상태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건강 보험의 보험성(의료비 총액 가운데 공적 의료 보험으로 카버하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다”고 주장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문재인 케어의 포인트는 국민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 외 진료(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진료를 받을 경우)는 환자가 전액을 자기 부담하는 진료 과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에스더(esthe)와 미용 정형(美容 整形) 등을 제외한 MRI검사와 로봇 수술 등 약 3800 항목의 보험 외 진료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이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적인 부담은 대폭 증가될 것이다.
정부는 공적 의료 보험에 대한 보험율은 세계 각 국의 의료 제도가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국민 의료비가 차지하는 공적 의료비의 비율을 찾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6년도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OECD 가맹국의 국민 의료비가 차지하는 공적 의료비의 비율은 2015년 시점으로 평균 73.1%로 한국의 56.5%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국의 공적의료보험의 보장성이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답습해 보면 앞으로 문재인 케어의 실시 등으로 보장성을 더욱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에서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한국의 고령화율은 2018년에 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14%를 넘어설 것으로 빠른 속도로 상승해 2065년에는 42.5％를 상회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령화의 진행으로 의료비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된다.
한국 정부가 2017년 11월에 취합한 ‘건강 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재정 추계’에서는 보장성만을 강화 할 경우 건강 보험의 재정 수지는 2019년에는 적자로 전략해 2026년에는 고갈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2016년 시점으로 건강 보험의 지출은 62조 6000억 원으로 정부예산의 약 13.6％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고령화·소득 증가, 새로운 의료 기술의 발달 등의 영향을 받게 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건강 보험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고 부담의 확대 만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보험료 율의 인상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가적인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2016년 현재 한국의 건강 보험의 보험료율은 6.24%로 같은 사회 보장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9.91％를 크게 밑돌고 있다. 낮은 보험료율로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보장성을 끌어 올려 질이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고 정부의 부담이 크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보험료률의 인상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의 다양성으로 인한 재원의 확보가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야말로 문재인 케어를 성공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곽찬호 21C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