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비효율 예산의 구조조정과 건전재정 운용 확산을 위해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대한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투자사업 평가는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체육시설 및 공공청사 건립 △복지관 건립 △노후 하수관로 정비 △주차장 조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SOC사업 등 82개 사업, 총액 1조7059억원에 대해 이뤄진다.
행사성 사업 평가대상은 2017년도에 시행한 모든 행사‧축제성 사업으로 △체육‧경연대회 △콘서트 △박람회‧홍보관 운영 △기념행사 △각종 축제 등 359개 사업, 65억원이다.
이번 평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것으로, 시는 각 사업의 투자대비 실효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계속지원 필요성 등을 검증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차단하고, 사업의 성과달성 및 효과적 수행여부를 점검해 사업구조 개선에 환류토록 할 계획이다.
장진규 기획공보실장은 “창원시의 세출수요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와 행정의 광역화로 인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며 “이번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낭비성·전시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이를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확보해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에서는 지난 2017년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평가를 실시해 사업재검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집행부진 사업 예산삭감 등으로 65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