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며칠 앞두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이 70%를 넘나들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0%에 육박하는 점을 보면 비교적 안정적인 구도다.
하지만 유독 인사 문제만큼은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났다는 평가다. 특히 각 부처의 장관을 인선할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각에서는 문 정부의 인재풀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을 떠나 검증단계에서 이미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인사문제에서도 ‘혁신’이라는 상징성을 강조해야 했다. 하지만 조각 때부터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장관들이 대거 입각하면서 빛이 바랬다. 국회청문회조차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임명을 강행해도 개운치가 않았다.
부총리급인 교육부장관은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는지조차 의심이 간다. 교육적 소신이나 능력보다는 강남의 집을 팔았는지 여부가 더 화재가 됐다. 최근엔 100개가 넘는 입시안을 결정 못하고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겨 책임회피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재활용쓰레기 문제로 국무총리에게 쓴 소리를 들어야 했던 환경부 장관도 지함량을 의심하는 이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중국이 재활용쓰레기 수입중단을 통보했는데도 반년 동안이나 나 몰라라 하다가 사달이 나자 랴부랴 대책을 세우겠다던 ‘뒷북 장관’이다. 장·차관은 물론 청와대 담당 비서관까지 환경운동 출신들로 채운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연일 말실수로 곤혹을 치루는 국방부 장관, 산업자원부와 엇박자를 내면서 국가 핵심기술 공개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검찰과 불협화음으로 매번 언론에 오르내리는 법무부 장관 등 곳곳이 인사 구멍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와대 인사도 평탄하지만은 않다. 6·13 지자체선거와 관련 청와대를 떠났던 한 인사는 ‘미투운동’과 관련되면서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일부 청와대 수석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운영은 잘 다듬어진 오케스트라와 같아야 한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잘 지휘해 아름다운 선율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오케스트라는 아직 불협화음이 가득한 미완의 오케스트라다.
특히 금융개혁을 이끌어야 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 대한 평가는 거의 바닥수준이다. 금융위원장은 인선 때부터 ‘마지막 모피아’란 꼬리표가 따라붙었고 금감원장과의 밸런스를 의심케 했다. 자리를 떠난 최흥식 원장이나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원장 모두 실패한 인사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최 원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물러났고, 김 원장은 금융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의 치명적 결함이 드러났다. 문제는 김 원장이 사퇴하더라도 차기 금감원장 인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금융개혁이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술렁거림의 진원지다.
문재인 정부는 보다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인재를 구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탓할 게 아니라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적확한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불협화음의 연주자를 솎아내고 그 자리에 숙련된 연주자를 채워 오케스트라를 완성될 때 정부 운용이 원활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