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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개편 8월초 확정… '국민참여형 공론화'로 결정
2022 대입 개편 8월초 확정… '국민참여형 공론화'로 결정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4.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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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개편특위·공론화위로 7월까지 국민 의견 청취"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방향이 8월 초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12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관련 쟁점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보낸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교육부가 보낸 보고서에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상대평가·원점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전문대학 및 시·도 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 전문가 등 13인 안팎으로 구성된다.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범위를 정하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며,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갈등관리·조사통계 전문가 등 7인 안팎으로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는 주요 의제에 대해 토론회나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모아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공론화 의제가 결정되면 3~5개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공론화 의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논거가 제시되고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대표성을 고려해 구성한 참여자를 중심으로 7월까지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의 참여자 구성 방식, 운영 방법은 향후 공론화위가 논의해 결정한다.

특별위원회는 개편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모아지면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7월까지 마련한다.

그러면 국가교육회의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8월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 과정을 통해 수렴한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의제에 대해 견해차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마련할 공론 결과 반영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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