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韓 살아남으려면 무역 다각화가 답”
“美中 무역전쟁, 韓 살아남으려면 무역 다각화가 답”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4.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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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硏, RCEP 참여·신남방정책 활성화 강조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분발유위(奮發有爲), 대국굴기(大國堀起), 중국몽(中國夢)’으로 대표되는 중국 지도부의 공격적 대외정책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가 대립해 발생한 세계 패권 다툼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정 부총장은 “장기적으로 국제 통상질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최대 피해국은 한국과 대만이 될 것”이라며 “대중 의존도 완화, 통상갈등 유발형 산업에 대한 구조 개편을 대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국가 간 경제력 격차가 곧바로 협상력 우위를 결정하는 상황이 빈발하면서, 한국 등 무역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에서 양자 간 무역협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무역분쟁의 해결책으로 아세안과 협력 강화를 꼽았다.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수출을 줄여야 그에 따른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아세안+3(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경제협력체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新) 남방정책과 부합한다”며 “아세안을 활용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현 무역전쟁의 대안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분석 결과 현재 한중일 3국이 각자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상황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옮겨갈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2.3%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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