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지난 13일 규제개혁 발굴과제를 위해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주민소통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이 명백히 허용된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명백히 금지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상위법령과 자치조례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 사례를 소개하는 등 지방 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제고했다.
또한 군은 행정안전부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에 많은 군민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각 부서별로 행정규제혁신 과제 발굴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군민이 직접 겪고 있는 출생·육아 등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국민생활 안전 및 중소기업 창업활동 지원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고흥군은 수요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고용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