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제도를 개편해야 할 때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몰아치기 국감, 형식적인 부실감사 등 문제점이 어김없이 지적됐다.

국감제도개선 필요성은 이전에도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24일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가 나란히 참석해 국정감사제도 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김형오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들어 국감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면서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가 하면 국감을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각 행정 분야에 맞는 새로운 국감 제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일 동안 몰아치기로 하는 국감이 적절한지, 피감기관 수는 적절한지 지적할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시정요구도 관철되지 않고 행정기관의 면피용 답변으로는 국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

철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가 토론을 거쳐 12월7일까지 안을 마련한 뒤 국회 운영위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제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를 모두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다른 일도 많지만 국회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국회법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구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의정활동비가 나가고, 국회가 두 달 동안 개원하지 못했는데도 의원들은 꼬박 월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상임위에 상정도 하지 않고 쌓아놓은 법률안도 3200여건인데 이렇게 불합리한 문제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본회의는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못되고 상임위는 평면 구성인데 이 상태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각 상임위별로 국감을 실시하면서 일상적으로 소위원회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면 상시국회가 전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제도개선 없이는 발언 시간이 없어 시간을 더 달라든가, 실컷 질문해놓고 장관 답변을 듣지 못하는 행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18대 국회에서 국감제도 개선을 관철하자"고 주장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국감제도개선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제 3당 교섭단체라는 새로운 정치 문화까지 생겼는데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에서 새로운 정치구조에 대한 논의까지 겸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감제도개선 방안의 기본 골자는 ▲연중 상시 국감체제 구축 ▲몰아치기 국감종식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통제 강화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 강화 ▲국감자료의 효율적 관리 체제 구축 ▲폭로 및 정쟁국감 차단 등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위해 국감 시기를 정기회(9~12월)가 아닌 상반기 임시회 때 실시하는 방안, 국감 시기 조정을 각 위원회가 연중 아무 때로 자율 조정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상임위 소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수립해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게 하고, 상임위 감사시기 변경을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실행하게 하는 등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국정감사, 예결산, 입법이 모두 정기회에 집중되어 있어 정기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감 시기 조정을 통해 정기회 부담을 덜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연중 상시 국감 체제의 기본 방향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상임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소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사후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정요구에 대한 의원실명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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