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2022년 대입개편 담당국장 돌연 전보 인사
2022년 대입개편 담당국장 돌연 전보 인사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4.15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책임 떠넘기기 분석…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있어"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을 담당하던 국장이 시안 발표 후 돌연 외부 발령을 받아 국장급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교육부는 대학학술정책관을 역임하던 A씨를 지역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전보 조처하는 인사발령을 냈고 후임자의 인사가 나지 않아 이 자리는 공석이 됐다.

이번 인사발령에 대해 A 국장과 교육부 인사담당자는 건강문제로 본인이 인사이동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운영지원과장은 "A 국장이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외부 이동을 요청했었고 최근에는 교통사고도 당했었다"며 "오히려 부처 차원에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 때까지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해 이제까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A 국장의 인사를 두고 교육부 안팎에서는 '책임 떠넘기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A 국장이 대입개편 업무에 열성적이었으며 특히 인사 직전짜기 국가교육회의 실무지원 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게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는다.

이러한 교육부의 인사 이동 논란은 올해 초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와 관련된 논란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당시 교육부는 정책을 1년 미루기로 발표하면서 2주일 후 담당국장이었던 교육복지정책국장인 B씨를 대기 발령했다.

유치원 영어 금지 정책의 경우 과도한 조기교육 지양이라는 방향성에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미흡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교육부에서는 진보진영에서 강하게 주장한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여론만 건드리고 정책이 좌초하자, 본부에서 오래 근무해 외부 이동 가능성이 있던 B 국장이 책임을 지고 예정보다 일찍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대통령 공약이나 진보진영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펼치려다 여론이 악화되면 이를 의식한 정치권에 의해 계획을 접는 경우, 직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정책 추진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권한을 줬으면 한다"며 "현재는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