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교육감이 선거비용을 대부분 사학이나 학원 관계자들에게 의존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돼면서 6일 교과부 첫 국감에서 공 교육감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행정감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공 교육감을 옹호하는 여당 의원들과 충돌해 국감이 파행을 겪기도 했다.
7일 서울시교육청 국감 때도 공 교육감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대다수의 의원들이 시교육감이 학원 관계자 등에게 돈을 빌린 것이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뇌물죄’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실제로 야3당 의원들의 국감 도중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날도 선거비용 논란 속 파행을 피해가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의 의뢰로 8일 공 교육감 선거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법리 적용에 대해 큰 틀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회계 관련 부분은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로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감은 공 교육감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도 파행을 겪었다.
8일 서울대학교 국감에서는 전날 여당 의원들이 공 교육감을 감쌌다고 지적하며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으로 이어져 야당 의원 9명 전원이 퇴장하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16일 강원도 교육청과 강원대에서 실시한 국감에서도 공 교육감 선거비용 비리와 관련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을 벌이며 파행을 거듭했다.
교과위 야3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공 교육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24일 교과부 최종국감 때 ‘이례적으로’ 공 교육감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이날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제기돼온 의혹들을 확인해 공 교육감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내일 국감에서 물의를 빚은 공 교육감에게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