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민주당, 청주 흥덕을)은 23일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기요금 체계의 현실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행 체계는 요금 적용을 용도별로 구분해 주택용·일반용·산업용 등에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들에게 특혜가 지원됐다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포스코 등 대기업이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지난해 4253억 원의 전기 요금을 냈으며, 평균판매지수 17%에 해당하는 723억 원의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제철은 626억 원의 특혜를 받은 3682억 원, 포스코의 경우 398억 원을 지원 받아 2339억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지난해 삼성전자는 12조87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각각 3조6800억 원, 520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며 “현행 요금 체계는 서민들의 전기요금은 많이 책정하고, 순이익이 천문학적인 대기업에게는 부당한 특혜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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