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거듭 정면돌파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청와대는 12일 김 원장과 관련한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내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냈다"며 "이는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4가지 사안이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질의서를 보낸 이유는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전했다.

야당의 사퇴 공세에 맞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김 원장에 대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공직자 자격을 따질 때 법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 없고,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면서도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그의 출장이 다른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도덕성이 현저히 떨어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원장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의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은 수천개도 더 되겠지만, 그 중 무작위로 16개를 뽑아 자료를 보냈다"며 "그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간 경우는 모두 167차례다. 이중 민주당이 65회, 한국당이 94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의원 해외출장이 보훈처에서 4건, 한국가스공사에서 2건, 한국공항공사 2번 등 이또한 적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도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김 원장에 대해 엄호를 하는 것은 김 원장이 야권 공세에 의해 사퇴하는 모양새가 그려지면 청와대 핵심인사들에 대한 정치공세가 더 거세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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