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실장 명의로 4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 보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내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는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4가지 사안이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질의서를 보낸 이유는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