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중 호화 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가택수색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해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가택수색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해 가격이 비싼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 위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거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자치구·군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산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에도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임병화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 은닉 등이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