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살리되 후유증도 살펴야
건설경기 살리되 후유증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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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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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 시장 안정책에 이어 건설업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실물경제 안정책을 내놓았다.

민간 건설업체의 미분양 아파트 2조원 범위 내에서 환매 조건부로 사들이고 민간 부동산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 분양하는데 대한 주택 보증이 보증에 나서도록 했다.

또 한 건설사 보유 토지를 토지공사가 역 경매 방식을 적용해 최저가로 매입하고 이미 분양 받은 공공 택지의 숨통을 틔워줄 방침이다.

여기에다 그동안 투기과열 지구 중과세 되던 전국주택 72곳 토지 88곳 등의 투기지역을 일부 해제하고 양도 소득세도 부분적으로 완화 한다.

정부가 건설업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올 들어 세 번째다.

지난 6월과 8월에 발표한 대책이 미분양 해소책인데 비해 이번 대책은 대출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투기 과열 지구 조정과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까지 망라 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수도권 투기지역을 해제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현행 40%에서 60%로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 진작책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 된다.

가계부채가 5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한꺼번에 진행 되면 가계부실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 과 가계대출 부담 완화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사실상 총동원 한 것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다.

건설 업체들은 자금 경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경기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하는 것은 막아야한다.

그렇더라도 건설 경기 부양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신용 경색으로 인해 각종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융 기관의 부실 대출 문제를 해소 하기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터에 우리만 부동산 규제를 잇 따라 풀어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 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한다.

과도한 건설경기 부양의지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만들거나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등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건설업 자들의 배불리는데 국민의 혈세가 낭비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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