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사회갈등 조율·시장 안정…'임금정책위' 설치 제안
"최저임금 인상은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해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임금 수준을 밑에서 부터 끌어올리기 때문에 중하층 임금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에 의한 내수 활성화로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 TF'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100일 평가와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조용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이에관한 실증연구들이 많이 있다"며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에 의한 고용 감소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임금소득 증가에 의한 고용증가 효과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올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로 대폭 올렸다"면서 "이는 인건비 상승에 의한 고용 감소 효과도 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소득 증가에 따른 상쇄 효과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중 5~6% 포인트 이상을 흡수해줬을때 가능한 시나리오다"면서 "결국은 이번 최저임금 정책의 성패는 정부의 보완대책이 최저임금 인건비 부담을 어느정도 흡수해줄 것인가에 달렸다"고 말했다.
미자막으로 조 교수는 직불카드 확대로 카드수수료 인하,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으로 상가임대료 제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저임금 고용으로 버텨오던 2-3차 하청 영세중소기업 등의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기업과 하도급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 관계나 적합업종영엮가지 진출하는 상생의 결여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인상의 세계적인 조류를 받아들이고 대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감시운동,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등의 중소상공인 보호제도 개선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을(乙, 저임금 노동자)'과 '을(자영업자)'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빈부격차를 줄이고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세계사적 조류에 을(乙)들이 연대해 함께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고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임금정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임금의 수준·격차 등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 결정 개선 권고 △임금을 시장의 파생적 성격이 아닌 공정한 시장의 목표로 설정 △입법부-행정부, 시장-공공간의 효과적 연계와 독립적이고 전문 서비스 등을 임금정책위의 역할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