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기자수첩] 끝을 알 수 없는 '복지 사다리 타기'
[기자수첩] 끝을 알 수 없는 '복지 사다리 타기'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4.11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흔히들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을 '사다리'로 표현하곤 한다.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또는 이 밖에 여러 상황에 있어 열악한 이들의 정상궤도 진입을 돕는다는 의미다.

복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복지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삶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도 사다리라는 별명이 가진 의미는 크다.

문제는 이 사다리가 유지되는 기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길어봐야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다리가 철거되기 일쑤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바뀌면 이전에 놓여졌던 복지정책들은 일단 철거 및 보수 대상에 오른다.

과거 어떤 정권보다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된 수요층으로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이 같은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인터넷 포털에서 행복주택을 검색하면 최상단에 노출되는 '행복주택 공식홈페이지'의 시계는 지난해 3월29일을 마지막으로 멈췄다. 국토부는 2013년4월24일 '행복주택, 지속가능한 도시의 창조공간으로 만든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게시하면서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3월29일 마지막 보도자료를 올린 후 지금껏 빈집처럼 방치하고 있다.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를 멈춘 시점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되기 이틀 전이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절묘하다.

행복주택은 누구를 위한 사다리로 만들어졌던 것일까?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했던 것일까? 아니면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브랜드 네이밍'에 불과했던 것일까? 대통령의 구속과 멈춰버린 홈페이지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유야 어떻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행태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열심히 밟고 올라가던 사다리가 끊기고, 옆에 언제 끊길지 모르는 또 다른 사다리가 놓여진다.

그렇게 우리나라 복지정책에는 남아 있는 사다리와 끊긴 사다리, 새로운 사다리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국민을 행복한 삶으로 안전하게 이어주는 '사다리'가 아닌 종착지를 예상할 수 없는 '사다리 타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