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다면 지난해 상황 되풀이될 것"
교육부가 지난해 '임용절벽 사태' 계기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마련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자 예비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지난달까지 교원 수급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4월 안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 임용절벽 사태'는 지난해 8월 전국 공립 초등교사 신규 임용 규모가 크게 줄면서 논란이 됐다. 전년도에는 총 6022명을 선발했는데 1년 만에 반토막인 3321명에 그치면서다.
당시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채용인원이 줄더라도 교원 수급정책만 제대로 세웠더라면 임용절벽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교육청 등 범부처 논의와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올 3월까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대련은 "올해 1월 교육부에 전화질의를 한 결과 발표했던 계획대로 (중장기 교원 수급방안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절실히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던 당사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유가 어떠하든 최소한 그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 관한 설명조차 없는 것은 정부의 정책 수립에 대한 교대생들의 신뢰에 흠집을 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대련은 이번 교원 임용규모 발표가 1년짜리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대련은 "올해 공립 초등교사 신규임용 규모 선발인원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기반이 아니라 또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다면 혼란을 야기했던 지난해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문에 다소 미뤄졌던 지난해를 제외하고 교원 임용규모 발표는 대개 5~6월 진행된다"며 "교육부는 이를 감안해 4월 중으로 철저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대련은 전국 9개 교육대 총학생회·비대위원회와 제주대 교육대학 학생회, 교원대·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회가 연대해 설립한 단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