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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세평] 지방분권 강화, 지방 간 협력의 문제점
[신아세평] 지방분권 강화, 지방 간 협력의 문제점
  • 신아일보
  • 승인 2018.04.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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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6일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등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할 바를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방에 있음을 밝히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 연구보고서 따르면 향후 30년 내에 대한민국 시·군·구의 37%인 84개, 전국 읍·면·동의 40%인 1,383개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처럼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과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리면서 지방은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가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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