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및 핵 확산 의혹을 분리해 검증하겠다는 북-미간 ‘검증’ 합의 후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 만들기 아니냐”며 “당사자인 한국에 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미국의 북핵 관리 정책에 흡수되는 것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며 “진정한 한·미공조는 우리의 북핵 정책에 미국이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정옥임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협상 불씨만 만들고 나머지는 차기 행정부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취약성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장만 추종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정욱 의원은 “통미봉남 현실 앞에 미국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결과만 통보 받는 외교는 한계가 있다”며 “6자회담, 북미간 공조도 필요하지만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일본이나 중국과 긴밀한 협조를 넘어 때로는 함께 미국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영세 의원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행동 대 행동에 따라 한다는 합의가 이미 있었겠지만 북한이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도 이미 합의에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테러지원국 지정 계기가 KAL기 폭파인데 지정을 해제하려면 최소한의 형식과 명분이 필요했다”며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우리 정부에 사과를 했거나 아니면 당시 북한이 책임자로 볼 수 없다는 등의 해명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미국이 최소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때 우리에게 사과를 하도록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며 “또 우리 정부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부무의 방북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 6자회담 주재국은 물론 중재국조차 안되고 있다”며 “미국의 추종국밖에 안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같은당 송민순 의원은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이미 지난 3년동안 한미간 협의해 온 선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다만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우리 정부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등 북한에 ‘통미봉남’ 유혹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범정부적으로 조율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한미간 지속적으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관해 협의해 왔고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전날에도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특히 미국을 추종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
북핵 문제는 우리 문제이고 미국이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들여다 봐야 할 것 같다”고 피력했다.
유 장관은 또 “왜 자꾸 한미관계에서 한국이 왕따다, 들러리다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러한 선입견을 갖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한미관계가 공고하고 우리 국력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정도가 아니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유 장관은 아울러 ‘북미간 검증합의는 미국이 북한에 양보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을 야단칠 입장이 아니다”며 “과연 우리가 뭘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