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의모임 권선택 원내대표 등 국회 3개 교섭단체 대표는 22일 오후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이 9명, 민주당이 6명, 선진과창조의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각각 선임하되,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쌀 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국정조사 시작 전까지 특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개여부는 국조특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다만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기업임원, 언론인, 고소득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명단을 우선 공개하기로 하고, 공개전 본인이 원할 경우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과 범위의 경우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파악 △감사원 등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 △쌀 직불금 정책 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 규명 △쌀 직불금 불법수령금 국고환수 추진 △쌀 직불금 관련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수립 등으로 규정했다.
조사 목적은 ‘쌀 직불금 제도가 제도상의 허점과 허술한 관리로 부정수령 및 투기목적 활용 등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간의 집행실태, 책임소재, 제도적 문제점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명시했으며, 조사의 경우 △기관보고(3일간) △청문회(3일간)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4일간)를 각각 진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