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민간외교단체 보조금 교부규정’을 ‘비영리 법인 보조금 교부규정’으로 바꾸지 않아 지난 1973년부터 현재까지 35년간 민단외교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민간외교단체 허가사무 처리규칙’이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외교단체 보조금 교부규정’을 ‘비영리 법인 보조금 교부규정’으로 바꾸지 않아 예산편성 항목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1972년에 ‘민간외교단체’ 규정이 1973년에 ‘비영리 법인’ 규정으로 단순 전환된 것임을 고려할 때, ‘보조금’ 규정이 함께 전환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외교통상부가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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