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지난해 국군 인권침해 상담 전년比 2배↑"
군인권센터 "지난해 국군 인권침해 상담 전년比 2배↑"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4.09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태훈 소장. (사진=연합뉴스)
임태훈 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군대 내 인권침해 사례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인권센터가 9일 발표한 '군인권센터 2017 연례보고서'에서 보면 지난해 센터가 접수한 상담은 모두 1036건이다. 이는 2016년(432건)에 비해 2.39배 증가한 수치다.

상담을 접수한 피해자들의 계급은 '병사'가 65%로 가장 많았다. 특히 병사 중에서도 '일병'은 18%를 차지했다.

가해자가 누군지 파악된 사건들로 보면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간부' 계급이었다. 또 간부 계급 가해자 중 절반이 '장교'로 나타났다. 장성(장군)이 가해자인 사건도 있었다.

이는 중령이 대대장 보직을 맡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휘하 장병들의 고충을 신고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명령·부당지시·부패 등 '병영부조리'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폭력'(183건), '사생활침해·통제'(95건) 등 순이었다.

가장 인권침해 사례가 많은 곳은 육군이었다. 군 전체 병력의 70.6%를 점하는 육군에서 전체 인권침해 사건 136건의 79.4%에 달하는 823건이 발생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대외적으로 문제 된 사건들이 상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사와 초급 간부들이 인권침해를 겪었을 때 부당함을 자각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군 내 갑질과 부당지시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