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교육당국이 보다 엄격한 입시 관리 실시해야"
대학 부정입학 사례가 최근 5년간 3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부정입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학 적발 건수는 모두 33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6건,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3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학생들은 모두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입학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64%(21건)을 차지했다.
이들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직(경력) 증명서 등 위조, 재외국민 지원사격 서류허위(위조) 제출, 재외국민 특별전형 보호자 재직 기간 미충족(재직증명서 위조), 학생졸업 및 성적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입학요건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으로 부정입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고교 졸업 전 농어촌 지역이탈),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재직기간 3년 미만), 외국인 전형(최종 학교 학력 및 신분증 위조), 체육특기자 전형부정, 필수제출서류(공인영어성적) 위조, 장애인 특별전형 서류위조 등이 적발됐다.
노 의원은 "부정입학은 공정사회,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비리"라며 "교육 당국은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절차가 이뤄지도록 보다 엄격한 입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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