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주력
김기식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주력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4.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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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조화·균형 중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체제의 금융감독원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금융보호와 같은 생활 밀접 이슈에 방점을 찍고 금융시장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토론 결과 재벌개혁 관련 이슈보다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나 민원 등 소비자보호 이슈를 먼저 공략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 원장이 취임식에서 언급한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금감원 내부에선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전업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2·3금융권, 민원이 다발하는 보험업계가 첫 번째 개혁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보험 민원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관련 주요 이슈로 신용카드 수수료와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보험 상품을 둘러싼 각종 민원과 분쟁 등이 부각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감독·검사 강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 소비자보호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은행권의 구속성 예금·보험 가입 유도,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판매 등 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당영업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조치 등의 중징계와 같은 유형의 피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다수 피해자를 일괄 구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 밖에 보험 분야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품명이나 보험안내 자료 등을 검증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과당경쟁 상품을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들의 대부자산 감축을 점검하고 P2P 금융업에 대한 규제도 재검토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합리적인 신용평가 체계를 만들지 않고 일괄적으로 연 20% 내외의 높은 금리를 물리는 14개 저축은행을 제재했다.

김 원장은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의 대부업 자산 감축 이행 점검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러시앤캐시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아프로서비스그룹은 2019년까지 대부자산을 기존의 40% 이하로 감축하고 2024년까지 모두 대부업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이 밖에 P2P 금융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를 백지에 놓고 담당자들과 토론을 통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지난 3일 서울 핀테크 랩 개관식에서 “핀테크는 모든 규제를 백지에 놓고 필요한 규제와 없애야 할 규제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